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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 예산 규모 :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20조 2000억 원 신규 지출, 세수 부족 보전까지 합치면 총 30조 5000억 원 규모
- 지급 대상·금액 : 모든 국민. 소득 하위 90%는 1인당 최소 25 만 원, 상위 10% 고소득층도 15 만 원 지급. 취약계층(차상위·기초생활) 최대 50 만 원
- 지급 시기 :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집행, 빠르면 7월 중 1차 지급 예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오프라인 가맹점 위주. 대형마트·쿠팡·배달앱, 사행·유흥 업종 사용 제한 예정
💰 2. 민생 회복지원금 세부 설계
구분지급액(1인)비고
| 상위 10% 고소득층 | 15 만 원 | 2차에만 10 만 원 추가 가능성 |
| 중·하위 90% | 25 만 원 | 1차 일괄 지급 |
| 기초·차상위 등 취약계층 | 최대 50 만 원 | 소득·자산 기준 별도 산정 |
사용 기한·방식 등 세부 가이드라인은 기재부 고시 후 확정 예정. 국세청 자료로 소득 구간을 자동 판별해 별도 신청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
🛍️ 3. 내수 활성화 패키지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 기존 10% → **최대 15%**로 확대
- 생활밀착 할인쿠폰 : 숙박·영화 등 8대 분야, 총 778억 원 규모 쿠폰 배포
- SOC 투자 :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신속 집행, 미분양 주택 매입으로 건설경기 부양
🛡️ 4. 취약계층 추가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탕감 : 장기연체 채권 16조4000억 원 매입, 113 만 명 구제 예정. 필요 재원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
- 새출발기금 : 총 채무 1 억 원 이하 연체 차주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 20년까지 연장
- 청년 월세 : 지원 인원·금액 확대(세부 지침 별도 고시 예정)
🏦 5. 재원 마련 & 재정 영향
- 적자국채 발행 : 국채로 약 20조 원 조달
- 기존 예산 구조조정 : 가덕도 신공항·ODA 등 일부 사업 감액
- 세입 경정 : 경기 둔화로 국세 수입 목표 10조 원 하향
기재부는 이번 추경이 실질 GDP 성장률을 약 0.1%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
⏰ 6. 예상 일정 체크리스트
단계주요 절차예상 시점(2025)
| ① 국회 심의·의결 | 본회의 통과 | 6월 말~7월 초 |
| ② 예산 배정·시행령 개정 | 기재부·행안부 고시 | 7월 둘째 주 |
| ③ 1차 지원금 지급 | 전 국민(카드 포인트·상품권) | 7월 하순 |
| ④ 2차 지원(필요 시) | 소득 하위·취약계층 추가 | 8월 이후 |
🔍 7. 꼭 알아둘 Q&A
Q. 온라인 사용이 전면 불가한가요?
A. 원칙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 사용이 기본이지만, 지역전자화폐(제로페이 QR 등) 방식으로 일부 온라인몰이 포함될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Q. 대상·금액 이의제기는 어떻게?
A. 지급액·구간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산정되나, 이의신청 창구(관할 주민센터·온라인)를 2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 마무리
이번 2차 추경은 “속도”와 “폭넓은 지급”을 내세워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회 처리 결과 및 세부 실행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 일정이 구체화되니, 7월 전후 안내 문자를 꼭 확인하세요!
본문은 2025 년 6 월 20 일 기준 공개된 기재부·언론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추후 변동 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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