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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협의 중이며,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취약 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 핵심 정리
1. 지원금 지급 방안
-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 1인당 25만 원 지급
- 취약 계층 추가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금액: 1인당 35만 원 상당 소비 쿠폰 지급
2. 민주당 입장
- 보편 지급이 원칙
- 단,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게는 추가 지원 필요성 강조
- 과거 발의된 ‘민생위기극복특별법’에도 같은 원칙 명시
3. 정부와의 협의
-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안 편성 협의 중
- 정부는 대통령실과 조율 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 예정
- 이후 국회에 제출
4. 추경 재원 마련 방식
- 윤석열 정부 추진 예산 항목 삭감 검토
-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 통해 국채 발행 최소화 계획
5. 향후 일정
-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 구성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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