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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25년 6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개그맨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6월 24일)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확인돼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6월 26~27일 CCTV가 공개되며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① 처방약이라도 ‘음주’와 동일 기준 적용? ② 현장 단속·검사 장비 부족 ③ 공인의 영향력과 경각심 ④ 정신건강 치료 vs 이동권 ⑤ CCTV·언론 보도의 윤리
2. 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가
- 교통사고 사망자의 13 %가 졸음·약물 관련이라는 국토부 통계는 “무관심의 대가”를 보여줍니다.
- 처방약 복용 운전자 수는 매년 8 % 이상 증가하지만, 약물별 현장측정 기준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 유명인의 일탈은 ‘규범 허용치’를 넓히거나 좁히는 사회적 실험이 되기 쉽습니다.
3. 필자가 보는 세 가지 관점
관점핵심 메시지
| 실수를 교훈으로 삼는 Error → Feedback → Prevention 구조를 사회도 갖춰야 한다. | |
| 안전 규정 준수는 비용이 아니라 브랜드 신뢰의 자산. | |
| 과잉 면죄·과잉 처벌 모두 위험. 제도적 안전판이 균형을 만든다. |
4. 사회적 합의를 위한 10단계 액션 플랜
- 수사 과정 투명 공개(경찰·검찰)
- 시민-전문가 공론 포럼 개최(국회)
- ‘약물 영향 운전’ 세분화 리스트 고시(식약처)
- 처방전·약 포장지 운전 경고 의무화(의사협회·제약사)
- 현장 Drug-Test 키트 전국 순찰차 보급(경찰청)
- 면허 갱신 시 ‘약물·정신건강’ 교육 1 시간 필수(도로교통공단)
- 연예계 안전 컴플라이언스 코드 제정(매니지먼트協)
- 대국민 캠페인 #SafeDrive 론칭(시민단체·보험사)
- 국회 연례 청문회로 통계 공개·감시 강화
- 정신질환-운전 리스크 연구펀드 조성(복지부·민간)
5.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 운전 직전 복용약 부작용 체크
- 음주뿐 아니라 약물 복용 시 대리운전 습관화
- 국민청원·온라인 서명으로 제도 개선 촉구
- 비난보다 건설적 댓글 문화로 건강한 공론장 만들기
면허는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다.” 이번 사건이 ‘처벌’로 끝나지 않고 약물운전 제로 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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