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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정책브리핑 요약
정부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 원 가운데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건설·SOC 분야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 총 1조 6000억 원 규모
- 7월부터 지급 시작, 연말까지 300만 명 이상 지원
-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크레딧 지급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SOC 사업
- 상생페이백·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조금 총 1조 4000억 원
- 철도(2125억 원), 도로 보수(931억 원), 임대주택 리츠 등 민생 SOC 사업에 집중 투자
- 7월까지 70% 이상 집행
🔹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난지원금
- 재난지원금 4500억 원,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 원
- 5월 내 지자체에 신속 교부, 복구계획에 따라 연내 집행 완료 예정
- 산림헬기 도입 계약도 8월 중 체결 예정
🔹 수출·AI 경쟁력 강화
-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지원 1786억 원, 6월부터 지급
- 산은의 관세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연내 4조 원 공급 목표
- AI 고성능 GPU 확보(1조 7000억 원) 및 ‘World Best LLM 프로젝트’(500억 원)도 추진
🔹 집중 관리기간 운영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재정집행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재부 차관 주도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에 나설 예정입니다.
💬 마무리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으로, 특히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정부의 빠른 재정 투입이 실질적인 경기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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