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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 2차 추경안 30조 5000억 원 규모 발표
이재명 정부가 출범 15일 만에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국민 체감형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 채무 조정, 신산업 투자 확대입니다. 총 규모는 30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20조 2000억 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입니다.
🏦 1.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 소비쿠폰 지급
정부는 총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합니다.
✅ 지급 금액(2단계 지급):
구분1차 지급2차 지급최대 지급액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 계층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 +2만 원 추가 지급 | - | 최대 52만 원 |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 2. 지역사랑상품권 8조 원 추가 발행
- 총 발행 규모: 29조 원 (역대 최대)
- 할인율 최대 15%까지 확대
-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혜택 강화
⚡ 3.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 환급 한도: 최대 30만 원 (구매가의 10%)
- 대상 품목: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
- 신규 예산: 3261억 원
🎭 4.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
-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 등 할인쿠폰 780만 장 공급
-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대상: 6만 5000명 → 15만 명 확대
- 국내여행 공동적립제: 기업 10만 원 + 근로자 20만 원 + 정부 10만 원
🧾 5. 장기 연체 채무 조정 ‘배드뱅크’ 운영
- 정부 직접 예산: 4000억 원
- 대상: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
- 추산: 113만 명 대상,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채무 정리 기대
- ‘새출발기금’ 90% 원금 감면 대상 확대 (소득 요건 충족 시)
🏗️ 6. 건설경기·SOC 투자 확대
- 미분양 주택 1만 호 매입 (3년간)
-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강화
- 총 예산: 2조 7000억 원
💼 7. 고용 및 주거 안정 예산 확대
- 구직급여 대상자: 18만 7000명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5만 5000명 추가
- 청년·신혼부부용 전세임대 주택 3000호 추가 공급
🤖 8. 신산업 육성 투자
- 총 예산: 1조 2000억 원
-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9000억 원
- AI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3000억 원
- NPU(신경망처리장치) 조기 상용화 지원: 300억 원
- AI 전환(AX) 지원: 1700억 원
📈 9. 경제 성장률 상승 기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2025년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국민 체감형 민생 회복 패키지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 2차관
🔍 마무리하며
이번 추경안은 빠르고 강력한 경기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채무 조정, 미래 산업 투자까지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인 만큼, 각 항목별 지원 기준 및 신청 방식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시행 일정 및 세부 지침은 각 부처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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