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대선이 다가오지만 기대보다는 냉소가 먼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공약이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대선 토론회요? 안 봅니다. 그 시간에 장사해야죠.”
이런 반응은 단지 정치에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보여주기식 정책, 현장을 외면한 공약에 지친 탓입니다.
경기 구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A씨(52)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 많은데도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1,0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8.6%가 "정치권이 소상공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의지는 여전히 강합니다. 응답자의 88.1%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단순히 불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소상공인들이 진짜 바라는 정책은?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꼽은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62.2%)
- ✅ 채무 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 (45.5%)
- ✅ 공공요금 부담 완화 (45.5%)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선을 맞아 ‘소상공인 정책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 지급
- 🏛 소상공인 전담 조직 신설 (중기부 차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 🏦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문재인 정부 당시 자영업 비서관 설치 사례처럼, 대통령 직속 기구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직 신설을 통해 정책 창구가 명확해지고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100만 명이 폐업하는 현실, 외면하지 말아야"
연합회장은 “연 100만명이 폐업한다는 것은 100조 원의 손실과 같다”고 강조합니다. 개업 비용이 평균 1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는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 긴급 지원금은 병행되어야
긴급 지원금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최근의 경기 침체, 그리고 12·3 불법계엄 사태 여파까지… 지금 자영업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건 경제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송 회장의 이 말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화려한 공약보다, 진짜 현장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진심으로 다가서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