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지원정보 및 지원금 정보

[민생회복지원금 행정비용 분석] 상위 10% 선별에만 50억, 소비쿠폰까지 600억… 지원금보다 비싼 ‘지원금’?

by HangulBuddy(한국어 친구) 2025. 7. 2.
반응형

 

오늘 아침 뉴스기사를 훑어보다가 참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원금을 나눠주는데 드는 지원금(?)’ 이야기를 다룬 기사였는데, 읽다 보니 고개가 절로 갸우뚱—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간단히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숫자로 보는 이번 추경의 ‘행정비용’

항목금액주요 내역
상위 10 % 선별비 49억 1,400만 원 ▸ 보험료 문의 폭증 대비 민원-콜센터 인건비·수당 19.9억
▸ PC·전화기 렌탈·교육 등 4.5억
▸ 동시 접속 대비 서버·인프라 확충 29.2억 
소비쿠폰 발행·운영비 549억 7,000만 원 ▸ 쿠폰 발행 257억
▸ 지자체 안내 인력 173억
▸ 전담 콜센터 9억 등
행정비용 합계 약 600억 원 (49억 + 550억 ≈ 600억)
 

Tip! 600억 원이면 1인당 15만 원을 40만 명(600 억 ÷ 0.15 억)에게 추가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2. 왜 이렇게 비쌀까?

  1. ‘선별’이 만드는 복잡성
    •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를 골라내려면 대규모 데이터 매칭·안내·이의신청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서버 증설 예산만 29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2. 쿠폰 방식의 한계
    • 지류·모바일 쿠폰을 발행하고 유통·정산까지 관리해야 하니 발행 비용 257억 원이 발생합니다.
    • 지자체마다 안내 인력을 따로 채용해 173억 원이 추가됩니다. 
  3. 반복되는 ‘행정비용 고질병’
    •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소득 하위 80 % 선별) 때도 총 551억 원이 행정비용으로 빠져나간 전례가 있다고 하네요

3. ‘세금으로 세금 쓰는’ 구조, 대안은 없을까?

  • 전 국민 균등 지급 + 간편 정산
    선별 절차를 건너뛰면 행정비용이 급감합니다.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지급)은 카드 포인트 방식 덕에 추가 비용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죠.
  • 기존 결제망·플랫폼 활용
    이미 보편화된 간편결제·카드 캐시백 시스템을 활용하면 별도 ‘쿠폰’ 발행이 필요 없으니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후 정산 모델
    먼저 모두에게 지급→연말정산 때 고소득층 환수 방식도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4. 맺음말

지원금의 본래 목적은 코로나 이후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일 텐데, 정작 그 돈을 나눠주려다 600억 원이 ‘행정비’라는 이름으로 증발한다면? 🤔

물론 행정 서비스에도 비용은 들지만, 효율과 형평을 함께 잡을 새로운 지급 시스템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