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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가르치는 ‘안전’과 ‘책임’이, 교실 밖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1. 사고 개요 - 숫자로 보는 사실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0분, 인천 부평동 횡단보도 앞에서 무면허‧무헬멧 상태로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10대 두 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A군은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열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경찰이 팔을 낚아채면서 아이들이 넘어졌다”며 과잉단속을 주장했고, 경찰은 “무면허·2인 탑승·보도 주행 등 중첩 위반이라 즉시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 쟁점 정리: ‘공공안전’ vs ‘과잉대응’
관점핵심 논거잠재적 문제
| 부모·여론 | 팔을 직접 잡아 넘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물리력 과잉 | 아동·청소년 인권, 직무 범위 초과 |
| 경찰 | 즉시 위험 제거 목적의 정당한 직무행위 | 현장 매뉴얼 부재, 상황판단 자의성 |
| 법‧정책 | 무면허·무헬멧·2인 탑승은 모두 단속 대상 |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공백 |
SBS 단독 보도 영상에는 경찰관이 걸음을 멈추게 하려다 팔을 잡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3. 나의 시선: “수업 시간에만 가르치는 안전은 반쪽짜리”
- 안전교육의 빈틈
- 학교 교육과정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업이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 교과서 속 ‘교통안전’ 단원이 실생활 문제 해결로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 책임의식·법 의식 결여
- 무면허‧무헬멧은 ‘규칙’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 경찰-청소년 소통 부재
- 학생들은 “경찰은 무섭다”는 인식을, 경찰은 “청소년은 말을 안 듣는다”는 선입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실태 데이터로 본 전동킥보드 사고
- 최근 5년간(2019-202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2,389건, 사망 24명 – 5년 새 20배 증가.
- 같은 기간 청소년(13-18세) 관련 사고 비중이 28 %로 가장 높았습니다(도로교통공단 자료).
이 통계가 보여주듯, ‘잘 모르고 타는’ 10대가 사고의 주된 당사자입니다. 현장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5. 우리가 해야 할 일 – 학교·가정·사회·경찰의 공동 과제
주체실천 과제
| 학교 | ▸ PM 안전교육 주간 신설 ▸ 모의체험 VR 프로그램 도입 |
| 가정 | ▸ 전동킥보드 구매·대여 시 보호장구 착용 습관화 ▸ 야간·우천 시 사용 제한 원칙 합의 |
| 경찰·지자체 | ▸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 서포터즈 운영 ▸ 단속 매뉴얼에 ‘최소 물리력’ 원칙 및 바디캠 의무 적용 |
| 입법·행정 | ▸ PM 전용 면허·보험 의무화 추진(국토부 검토 중) |
6. 결론 – “아이들의 안전은 교실 밖에서 완성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안전 공백과 현장 대응 미비가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고 판단 됩니다.
- 청소년에게는 법규 준수·안전의식을,
- 경찰과 어른들에게는 절제된 권한 행사와 예방 중심 접근을 요구합니다.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친구가 타고 달리다 넘어진 그날, ‘개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뇌출혈이라는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아닐까요!
“폭력적인 단속도, 무책임한 운행도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한다.”
교실·가정·사회가 함께 ‘안전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참고·인용 기사
- SBS 뉴스·YouTube 〈킥보드 단속하다 팔 낚아채 10대 뇌출혈…논란〉, 2025-06-23 외.
- 매일경제 〈무면허 전동킥보드 10대 뇌출혈…경찰 과잉단속 논란〉, 2025-06-23.
- 아주경제 〈전동킥보드 타던 10대 뇌출혈…부모 “과잉진압”〉, 2025-06-2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근 5년 PM 사고 2,389건…대책 강화〉,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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